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CCC CCCCC’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BBB의 동생이다.  나. BBB는 20xx. x. xx. DDDDDD조합으로부터 원금 xxx만 원으로 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DDDDDD조합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DDDDDD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BBB는 20xx. xx. x. 20xx년 x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20xx. x. x. 20xx년 x기 부가가치세 x,xxx만 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xx. x. xx.로 정하여 BBB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위 납부고지서는 20xx. x. xx. BBB에게 송달되었다. BBB는 20xx. x. xx.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  라. BBB는 20xx. x. xx.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만 원(계약금 xxx만 원 같은 날 지불, 잔금 x,xxx만 원 20xx. x. xx. 지불)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xx. x. xx. BBB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xx. x. xx.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BB는 20xx. x. xx. DDDDDD조합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x,xxx,xxx원(= 원금 xxx만 원 + 이자 등 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xx. x. xx. 20xx. x. xx.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20xx. x. x. 기준으로 BBB의 조세 체납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순번 관서 세목 귀속 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 포함) 1 ○○ 부가가치세 20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합 계 xx,xxx,xxx xx,xxx,xxx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BBB는 20xx. x. xx.경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xx. x. xx. □□□세무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 체납담당공무원이 20xx. x. xx. B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20xx. x. x.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BBB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20x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20xx. x. xx.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세무서이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만으로 추심 및 보전 등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제출만으로 추심 및 보전 등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고지하였다거나, 추심 및 보전 등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와 BBB가 가족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98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는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상응한 것이었고 BBB의 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와 BBB는 형제관계로 피고는 BBB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BBB는 20xx. x.경 DDDDDD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x,xxx만 원이 아니라 x,xxx만 원(= 피고의 BBB에 대한 20xx. xx. xx. ~ 20xx. xx. xx. 합계 x,xxx만 원의 대여금 + 20xx. x. xx. 잔금 x,xxx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BBB에 대한 20xx. xx. xx. ~ 20xx. xx. xx. 합계 x,xxx만 원의 송금액이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BBB에 대한 기지급한 송금액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없고 매매대금이 x,xx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x,xxx만 원 중 20xx. x. xx. x,xxx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가액에서 앞서 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x,xxx만 원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BB가 변제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x,xxx,xxx원이므로,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x,xxx,xxx원(= x,xxx만원 – x,xxx,xxx원)이다. 이는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원보다 적은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