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주입종단기차입금 부채 인정 여부

요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 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1 -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25누79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ㅇㅇ시 ㅇㅇ읍 ㅇㅇ로 ㅇㅇ ㅇㅇ동 ㅇㅇ호 ㅇㅇ 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김BB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유CC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구합1238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9. 9. 판 결 선 고 2026.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16,524,819원(가산 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 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 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의 “감정보고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감정보고 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7행부터 6쪽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6쪽 12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개인사업자 본인으로서 동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개 인사업자가 융통한 자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수 금이 원고가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그 실체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이를 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입금 채무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에 포함된 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이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ㅇㅇ 주식회사 디엠의 2017. 12. 31.자 재무상태표(갑 제7호증)의 부채 중 가 수금(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으로 계상된 금원이었는데, 이 사건 가수금이 이 사건 감정보고서의 부채총액에 반영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전부를 현물출 자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ㅇㅇ 주식회사 디엠의 2017년도 가수금 원장(갑 제12 호증, 이하 ‘이 사건 가수금 원장’이라 한다)의 연말 가수 잔액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 원장에 기재된 각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및 ‘대표자 일 시가수 입금’ 내역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가수금 원장에는 2017. 1. 2.부터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를 대변 으로,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을 차변으로 하여 그 잔액이 순차적으로 월별 누계를 포 함하여 정리되어 있고 12. 30.자 잔액은 457,703,218원이었는데, 12. 31. 가지급금과 상 계하는 금액을 432,041,959원으로 일시에 계상하여 최종 잔액을 25,661,259원으로 정 리하였다.            한편 2017년도 가지급금 원장(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원장’이 라 한다)에 의하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 내역이 기재되 어 있고 그 누계는 38,500,000원, 잔액은 0원으로 정리되어 있는데(그 내역 또한 이 사 건 가수금 원장의 기재 내용과 상이하다), 그 이후 아무런 기재 내역이 없다가 2017. 12. 31. “대명외 외상대 대체”라는 항목으로 하루에 547,003,055원의 가지급금을 계상 하고 있다.           이는 거래처 외상대(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를 연말에 한꺼번에 대표 자인 원고의 가지급금으로 옮긴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 원장 과 이 사건 가수금 원장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4~5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2017. 12. 31.자에 일괄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실한 연중 기장을 결산 때 가 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가수금과 상계하여 장부상 불일치를 맞추고자 한 것으로 보인 다.         라)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대금 지 급, 어음 결제, 사업자대출 원리금 상환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7건의 합계액이 44,940,000원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가수금 25,661,259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차입 금 내지 가수금에 대응하는 실제 부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 또는 그의 아들 김EE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체에 2017. 1. 26. 1,300,000원, 2017. 1. 31. 5,950,000원, 2017. 2. 2. 620,000원, 2017. 2. 28. 3,000,000원, 2017. 3. 2. 570,000 원, 2017. 9. 11. 3,500,000원, 2017. 10. 31. 30,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 기는 한다. 그러나 가수금 채권의 존부와 액수는 개별 입금액이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 의 입금액에서 사업자인 원고에게 반환되거나 원고가 인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정해지는데, 원고는 자신이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내역만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을 뿐이 고, 위 거래 내역은 이 사건 가수금 원장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DD 전자서명완료       판사 지FF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GG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