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기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지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882선고일 2026.11.0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북구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
-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판단 근거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소권 남용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원고의 반복적인 소송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557자
요지
부당이득반환은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손해배상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1882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9. 16.
판 결 선 고
2026.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916,660원 및 이에 대한 2003. 2.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2003.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12%의, 2025.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대구 북구 X동 000-0 답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1. 27. 경락을 원인으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6. 4. 8.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같은 해 8. 1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1988. 7. 12.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6. 8. 12. C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66,784,698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다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1997. 11. 5. 원고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24,077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D세무서는 원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Y면 Z리 산 00 임(지분 00분의 00)에 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02타경0000호)가 진행되어 2003. 2. 27.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교부권자로서 19,843,170원을 배당받아 갔으며, 그 후 2004. 9. 3. 원고로부터 내국세 11,224,070원 및 가산금 8,484,420원 합계 19,708,490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8. 1. 10.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1998. 10.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4. 27.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또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580원을 압류, 추심하였고 원고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19,843,170원, 2,335,340원, 지연손해금 20,102,400원을 배당받았으며, 위 경매 대상 부동산 감정가액이 122,478,750원이었으나 51,500,000원에 매각되어 원고는 그 차액 70,978,7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2,30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2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압류하여 자금융통이 되지 않아 원고가 문중 대표자로서 진행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패소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 가압류청구채권 240,000,000원에 상응하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55,916,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1).
3. 본안 전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므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권 행사는 피고에게 고통을 가하고 객관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존재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주체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과 그밖에 이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으로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청인 D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2구합0000, 대구고등법원 2003누000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6가단00000, 대구고등법원 2917나000000 판결)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선행 확정판결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귀속하는 피고에게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행 확정판결인 행정사건의 법률관계가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위 사건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효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조세수입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담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6. 8. 12.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일은 1997. 11. 5.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8. 7. 12.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취득일인 1988. 7. 12.부터 양도시기인 1996. 8. 12. 사이의 기간에 한하여 원고가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권자의 권한이 없는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는 대구 남구 K동 000-0였던 사실, D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위 등기부상 주소지와 다른 곳이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
이처럼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손해배상청구도 주장하고 있는 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를 청구원인으로 적시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대법원 2001.01.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10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