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핵심 요약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사실관계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을 모두 검토하였다.

주요 쟁점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피고 주장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

판단 요지

• 상고이유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이유는 법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판단 근거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