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
치아교정치료 사업소득 수입시기
대법원-2026-두-31239선고일 2026.10.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치아교정치료는 인적용역으로 간주되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판단해야 한다.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사실관계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주요 쟁점
- 치아교정치료의 수입시기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치아교정치료의 수입시기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치아교정치료가 인적용역으로 간주되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단 요지
- 치아교정치료는 인적용역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단 근거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749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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