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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

치아교정치료 사업소득 수입시기

대법원-2026-두-31239선고일 2026.10.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치아교정치료는 인적용역으로 간주되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판단해야 한다.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사실관계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주요 쟁점

  • 치아교정치료의 수입시기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치아교정치료의 수입시기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치아교정치료가 인적용역으로 간주되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단 요지

  • 치아교정치료는 인적용역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단 근거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749자
요지 치아교정치료는 인적용역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치아교정치료는 인적용역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1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누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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