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제1, 2 계좌에 원고의 배우자와 동생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563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19. 판 결 선 고 202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7,950,7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9년 종합소득세 66,674,350원, 2020년 종합소득세 42,933,020원, 2021년 종합소득세 108,273,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ㆍ외 투자 및 투자 ㅇㅇ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ㅇㅇ(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100%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ㅇㅇ, ㅇㅇ, ㅇㅇ홀딩스,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랩, ㅇㅇ(이하 통틀어 ‘관계회사’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고, 2026. 5. 6. 기준으로 2010년 종합소득세 등 합계 41,707,532,56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강제징수를 위하여 2021. 4. 20. ㅇㅇ인베스트먼트의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원고의 집무실 금고에서 원고의 아내인 정DD 명의의 ㅇㅇ은행 통장(계좌번호 1010-xxxx-xxx4,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 원고의 동생인 최EE 명의의 수협은행 통장(계좌번호 1010-xxxx-xxx0, 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 등을 발견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제1, 2 계좌에 정DD, 최EE의 급여 명목으로 관계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합계 966,316,12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24. 5. 1. 원고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 7,950,790원, 2019년 종합소득세 66,674,350원, 2020년 종합소득세 42,933,020원, 2021년 종합소득세 108,273,53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정DD와 최EE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소송       가) 법무부장관은 2021. 4. 16. 원고에게 조세채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21. 10. 15.까지로 정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21. 10. 9.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22. 4. 15.까지로, 2022. 4. 11. 위 출국금지기간을 2022. 10. 15.까지로 각각 연장하였다(이하 2022. 4. 11. 자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 법원 20xx구단xxxxx호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8. 25. 원고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ㆍ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관청이 파악하지 못한 재산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2. 9. 17. 원고의 미항소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ㅇㅇ를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ㅇㅇ홀딩스 등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EE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ㅇㅇ 사무실 개인금고에 최EE 명의의 급여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들에서 최EE의 위 급여계좌에 지급된 자금을 통해 서울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팰리스 F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최EE 명의의 대출금 이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통해 정DD에게 급여 명목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급여 명목의 자금이 입금된 통장을 위 사무실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금으로 원고가 이용하던 승용차(정DD 명의로 리스, 월 리스료 약 13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정DD 명의의 고가 승용차 등을 구입하였으며, 정DD 명의로 구입한 미국 주택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아들의 유학생화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추심금 소송       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최EE 명의의 이 사건 제2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최E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취득세 등 비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당액을 제공받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E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8. 28. 대한민국의 청구를 지연손해금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이에 최EE이 수원고등법원 20xx나xxxxx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6. 5. 22. 최EE 명의의 이 사건 제2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일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당액은 최EE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최EE과 대한민국이 각각 대법원 20xx다xxxxxx호로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제2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2 계좌에 보관된 돈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비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계좌를 관리하여 오면서 자신의 사무실 내 개인 금고에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음 ② 이 사건 제2 계좌는 원고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주위에서 대부분 사용되었음 ③ 이 사건 제2 계좌에 20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은 돈을 입금한 회사들은 모두 원고가 지배하는 법인들이었음 ④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원고 및 그 가족의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이 이체됨으로써 이 사건 제2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은 최EE이 아닌 원고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       3)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정DD 명의의 이 사건 제1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전제 아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원고가 정DD에게 관계회사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D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xxx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5. 1. 17. 정DD 명의의 이 사건 제1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청구를 해외이주비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판결’이라 한다). 이에 정DD와 대한민국이 각각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11. 6. 정DD의 항소와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정DD와 대한민국이 각각 대법원 20xx다x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26. 3. 12. 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3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 계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정DD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제1 계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정DD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된 것인데, 위 기간 동안 정DD의 생활근거지가 사실상 미국이었고 관계회사의 미국 내 지점 등이 없었음 ② 정DD는 미국으로 출국한 2010년 이후 소득이 없다가 2018년 이후부터 국내 과세당국에 소득을 신고하였음 ③ 원고는 위 기간 동안 ㅇㅇ 및 관계회사를 지배하였음에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제한된 금액의 범위에서만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였음 ④ 이 사건 제1 판결에서 원고가 관계회사를 통하여 정DD에게 급여 명목의 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음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1. 10. 5.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의 참여 아래 ‘이 사건 제2 계좌에 입금된 최EE의 급여는 원고의 것이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제1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관계회사를 통하여 정DD에게 급여 명목의 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 판결은 이 사건 제1, 2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 2 계좌에 정DD, 최EE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③ 이 사건 제2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이 일치하여 이 사건 제2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 계좌에 최EE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점, ④ 이 사건 제3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제1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 계좌에 정DD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⑤ 원고 역시 이 사건 제1, 2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관리ㆍ사용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 계좌에 정DD, 최EE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