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8호는 수익의 하나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함으로써 자본거래의 행위태양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고, 자본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559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메디컬기획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19. 판 결 선 고 202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0.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82,629,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CC 주식회사)는 2018. 6. 1.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부문 자회사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DD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가 설립되기 직전인 2018. 5. 31. 대체투자 경력이 있는 이FF, 최GG과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① 투자자인 원고가 25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면서 핵심 운용인력인 이FF, 최GG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하고(제2조 제1항 전문, 제3항 본문), ② 2019년 3월 말 이전까지 기존의 핵심 운용인력인 이FF, 최GG에 더하여 2명 이상이 핵심 운용인력으로 추가 합류하면, 추가로 합류하는 핵심 운용인력을 당사자로 추가하여 동일한 조건과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체결하기로 하며(제17조 제6항), ③ 2019년 3월 말 이전까지 위와 같이 2명 이상의 핵심 운용인력이 추가로 합류하는 경우 투자자인 원고가 핵심 운용인력들의 요청에 따라 합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핵심 운용인력들에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되(제6조 제1항 전문), 핵심 운용인력들이 3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 상당액을 전액 출자하여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제9조 제1항 본문) 내용의 ‘전문사모운용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가 설립된 이후 2019년 3월 말 이전까지 대체투자 경력이 있는 유HH, 양II이 핵심 운용인력으로 추가 합류하였고, 원고는 2019. 7. 15. 이FF, 최GG, 유HH, 양II(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핵심 운용인력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합의서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전문사모운용사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2차 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1차 합의서와 통틀어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는 2019. 11.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핵심 운용인력들에게 사이닝 보너스로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9. 11. 21. 이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는 2020. 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핵심 운용인력들에게 신주 200,000주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2020. 2. 20. 인수대금 합계 10억 원을 납입받아 이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마.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은 100%(= 500,000주 ÷ 500,000주)에서 71.42%(= 500,000주 ÷ 700,000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로 감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의 주식 시가를 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핵심 운용인력들로부터 714,20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23. 5. 20. 원고에게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82,629,5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려면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① 거래 당시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는 거래 조건이 확정된 이 사건 1차 합의서 작성 당시(2018. 5. 31.) 원고와 이 사건 핵심 운용인력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핵심 운용인력 확보라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핵심 운용인력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714,200,000원으로 계산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은 수익의 하나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함으로써 자본거래의 행위태양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고(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참조), 자본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개인 주주의 경우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어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에 있고, 다만 입법형식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매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참조), 자본거래 당시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핵심 운용인력들은 계열회사인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으로 원고와 사이에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가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행위태양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2007. 2. 28.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가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저가인수한 경우, 이는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실권주의 처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이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기존 주주들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전단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바 있다.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이른바 자본거래 포괄규정이 신설되었고,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은 제3자배정 방식으로 행해진 신주의 저가발행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행해진 신주의 고가발행 사안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후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신주의 저가발행 사안에서의 개정 연혁 및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이른바 자본거래 포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핵심 운용인력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분여한 이익에 대응하므로,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이 사건 유상증자, 즉 신주의 고가발행 사안에서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의 주주가 아닌 이 사건 핵심 운용인력들이 이 사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얻은 이익은 아래와 같이 714,200,000원으로 계산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