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판결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선행 판결은 원고가 잔여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615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20.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20xx. xx. xx. 설립되어 화학원료 및 제품 수출입업․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xx. x. x. 부도로 폐업하였고, 20xx. xx. x.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   2)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는 20xx. x. xx. 설립되어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xx. xx. xx.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xx. x. xx. 부도로 상장폐지되었다. 위 회사는 20xx. xx. xx. ○○○○지방법원 20xx회합xxx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xx. xx. x.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며, 20xx. xx.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하합xxx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xx. x. xx.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3) CCC은 원고 및 B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BBBB Holdings (HongKong) Ltd.(이하 ‘BBBB HK’라 한다)는 BBBB의 홍콩 소재 자회사이다.  나. 원고 등에 대한 과세처분 등 및 소송 경과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CCC에게 아래 4)항 표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통지를 하였다.   2) 원고와 CCC은 20xx. x. x. 피고 및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 20xx구합xxxxx호로 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아래 4)항 표의 ‘소취하’란 해당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취하를 하였다.   3) 위 법원은 20xx. x. x. 아래 4)항 표의 ‘취소 판결’란 해당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및 ○○세무서장은 ○○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xx. x. xx.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x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4) 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판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부과처분 처분청 납세의무자 처분일 세목 귀속연도 고지세액(원) 결과 피고 원고 20xx. x. x. 법인세 20xx xx,xxx,xxx,xxx 취소 판결 xxx,xxx,xxx 소취하 20xx 부가가치세 20xx년 1기 생략 20xx년 2기 20xx년 1기 20xx년 2기 20xx년 1기 20xx년 2기 20xx년 1기 ○○세무서장 CCC 20xx. xx. x. 종합소득세 20xx 생략 취소 판결 20xx 20xx 20xx 20xx. x. x. 증여세 20xx    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청 상대방 소득자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원) 결과 피고 원고 CCC 상여 20xx 생략 취소 판결 20xx 20xx  다. 피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경정청구 등   1) 피고는 20xx. x. x. 원고가 채권자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로부터 xx,xxx,xxx,xxx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이유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라 20xx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증가하여, 원고가 EEE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얻게 된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므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 전액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xx. x. xx. 선행 판결에 따라 증가하는 이월결손금을 x,xxx,xxx,xxx원으로 보아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x,xxx,xxx,xxx원 부분에 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xx. xx. xx.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xx. x. xx.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선행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위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20xx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바, 그 계산에 있어 20xx 사업연도에 이미 회수불능 상태였던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 x,xxx,xxx,xxx원이 대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 KK(이하 ‘KK’라 한다)는 20xx. xx.경 원화 xx,xxx,xxx,xxx원에 해당하는 xxx,xxx,xxx홍콩달러(이하 ‘HKD’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가 보유한 KK가 발행한 교환사채(이하 ‘이 사건 교환사채’라 한다)의 가액은 이를 초과하였다. 원고가 KK의 보유 자금 전부를 즉시 회수하면 KK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원고는 위 자금을 바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KK로 하여금 BBBB HK에 xxx,xxx,xxxHKD(원화 xx,xxx,xxx,xxx원)를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받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가로 BBBB에 대하여 부담하던 단기차입금 채무 중 xx,xxx,xxx,xxx원을 면제받아 실질적으로 KK에 대한 교환사채 중 xx,xxx,xxx,xxx원 상당액을 회수하였다. 선행 판결은 이를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교환사채 중 회수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채권’이라 한다)은 KK의 유일한 자산인 위 대여금 채권이 무가치하게 된 시점인 교환사채 만기일인 20xx. x. x.과 늦어도 BBBB의 회생절차폐지(20xx. xx. x.) 및 파산선고 (20xx. xx. x.) 무렵에는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잔여채권(xx,xxx,xxx,xxx원)은 20xx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위와 같은 각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면 20xx 사업연도 과세표준 xx,xxx,xxx,xxx원은 전액 상각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선행 판결은 원고가 KK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CCC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켰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20xx. x. xx.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그 청구기간인 20xx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20xx. x. xx.)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는데, 선행 판결이 20xx. x. xx. 선고되어 20xx. x. xx. 확정되었고, 원고가 위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xx. x. xx. 선행 판결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증액되었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은 관세법이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 역수상으로 분명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거쳐야만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원고에게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CCC을 소득자로 하는 20xx년, 20xx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든 사유 중 이 사건 관련 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xx. xx. xx.경 KK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정산하여 상환이익 xx,xxx,xxx,xxx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신고하고 xx,xxx,xxx,xxx원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20xx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변칙 회계처리를 하여 CCC에 대한 가지급금 xx,xxx,xxx,xxx원을 부당상계하였으므로 이를 CCC에 대한 20xx년 귀속 상여로 처분하며, 위 교환사채 정산대금의 미수금 xx,xxx,xxx,xxx원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하여 CCC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CCC에 대한 20xx년 귀속 상여로 처분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CCC을 소득자로 하는 20xx년, 20xx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며, CCC에게 20xx년, 20x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2) 선행 판결은 원고가 20xx 사업연도에 교환사채 상환이익에 따른 xx,xxx,xxx,xxx원의 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C이 20xx년에 대여금 채무 부당상계로 인하여 xx,xxx,xxx,xxx원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20xx년에 원고의 KK에 대한 미회수 채권 포기로 인하여 xx,xxx,xxx,xxx원의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비롯한 위 사유와 관련된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3) 선행 판결이 CCC이 20xx년에 대여금 채무 부당상계로 인하여 xx,xxx,xxx,xxx원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20xx년에 원고의 KK에 대한 미회수 채권 포기로 인하여 xx,xxx,xxx,xxx원의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서울행정법원 20xx구합xxxxx 판결(갑 제1호증) 제36, 37면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KK로부터 이 사건 교환사채 상환가액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회수를 포기한 채권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KK로부터 회수하기를 포기한 채권 중 xx,xxx,xxx,xxx원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KK는 독일법인인 JJ(이하 ‘JJ’라 한다) 주식 x,xxx,xxx주를 네덜란드 법인인 LL xxx,xxx,xxxHKD에 매도하였는데, 위 금액에서 매각주관사인 MM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던 교환사채 상환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HKD만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즉시 NN에 차용금 원금 및 이자 합계 xx,xxx,xxxHKD를, PP에 자문수수료 xx,xxx,xxxHKD를 지급하여 원화 xx,xxx,xxx,xxx원에 해당하는 xxx,xxx,xxxHKD만이 남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가 KK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교환사채 상환가액은 위 xx,xxx,xxx,xxx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xx,xxx,xxx,xxx원(피고 및 ○○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일응 기준으로 함)에 이르는 상태였는데, 원고가 KK로부터 xx,xxx,xxx,xxx원 전액을 즉시 회수할 경우 KK는 영업을 실질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환사채의 나머지 상환가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다) 이에 원고는 KK로부터 xx,xxx,xxx,xxx원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KK가 BBBB HK에 xxx,xxx,xxxHKD(원화 xx,xxx,xxx,xxx원)를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받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대가로 원고는 BBBB에 대하여 부담하던 단기차입금 채무 중 xx,xxx,xxx,xxx원을 면제받아 실질적으로 KK에 대한 미수금 채권 중 1xx,xxx,xxx,xxx원 상당액을 회수하였다. 즉, 원고는 KK가 보유하던 xx,xxx,xxx,xxx원 전액을 일시에 상환받고 나머지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을 상실하는 대신, 우선 xx,xxx,xxx,xxx원을 상환받고 KK로부터 추후 나머지 채권까지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면제받은 BBBB에 대한 xx,xxx,xxx,xxx원의 채무가 허위 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KK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상당 부분을 상환받은 것일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KK에 대하여 보유하던 xx,xxx,xxx,xxx원(피고들이 원고가 임의로 회수를 포기하여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금액) 상당의 채권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생략)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FFFF, GGGGG에 대한 각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원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각 미수금이 회수불능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선행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선행 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행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가 하여야 할 조치는 선행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처분사유의 범위 내에서 그 취지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고, 이를 넘어 선행 판결에서 그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 손금 항목까지 새로 반영하여 20xx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행 판결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판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위 각 미수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까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선행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위 채권이 20xx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이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0x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원처분은 EEE로부터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잔여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사정은 그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는, 선행 판결이 KK가 JJ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KK의 BBBB HK에 대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과 원고의 KK에 대한 이 사건 교환사채의 회수 가능성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실, KK의 주식 100%를 보유하던 BBBB가 부도로 상장폐지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으므로, 선행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잔여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선행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교환사채 상환가액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설시한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선행 판결은 원고가 KK의 보유 자금 전부를 즉시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 일부를 우선 상환 받고 추후 이 사건 잔여채권까지 상환받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임의포기를 부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잔여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