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64선고일 2026.10.2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질소유자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로 판단되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이 사건 체납법인은 2015년에 설립되어 2023년에 폐업하였으며, 원고들은 최AA의 친족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 쟁점
- 원고들이 실질소유자인 최AA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는지 여부
-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들은 최AA의 요청에 따라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들은 최AA의 요청에 따라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
- 피고의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
- 원고들이 형식주주의 외관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과점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주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주문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128자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질소유자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구합923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0. 21.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5. 원고들을 주식회사 플〇〇〇〇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플〇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5. 2. 23. 온라인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23. 8. 1.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패〇〇〇〇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최AA의 친족들이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설립 시 ~ 2019. 7. 30.
2019. 7. 31. ~ 2022. 6. 29.
2022. 6. 30. ~ 폐업 시
지AA(34%)
지AA(34%)
지AA(100%)
원고 최BB(33%)
(최AA의 형)
원고 최BB(33%)
(최AA의 형)
원고 김AA(33%)
(최AA의 모)
원고 전AA(33%)
(최AA의 매형)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3. 6.부터 2023. 4. 28.까지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체납법인이 2018. 6. 1.부터 2022. 4. 15.까지 최AA의 배우자인 오AA이 설립한 주식회사 르〇〇〇〇〇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광고선전비 품목의 공급가액 합계 1,519,418,182원의 세금계산서 103장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에게 2018년 1기 내지 2022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및 2018 내지 2021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합계 735,412,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체납법인이 위 고지세액을 모두 체납하자 2023. 10. 25.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지분율(33%)에 따라 위 가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축소하였다. 다만, 국세기본법 부칙 <제17650호, 2020. 12. 22.>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2기 내지 2020년 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에 관한 부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2021년 1기, 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적용된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질소유자인 최AA에게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지AA는 조세범칙조사 당시 ‘주식회사 패〇〇〇〇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최A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최AA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지AA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원고들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 쟁점에 관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므로, 지AA가 최A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지방법원 ◇◇지원 2025고합506호)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위 사건에서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심문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 쟁점에 관하여 지AA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은 최AA의 친족들로서 최AA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 원고들에게 온라인 광고대행업 관련 경력이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들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였을 뿐이며,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AA의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최AA에게 재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최AA의 요청에 따라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원고 김AA, 전AA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2023. 11. 24. 합계 233,173,6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는 원고들이 형식주주의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가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처분세액을 납부한 것을 두고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