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건어포와 과세되는 소스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1526문서일자 2026.10.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신청법인은 면세 건어포와 과세 소스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소스에 찍어 먹는 형태로 제공된다. 면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단순 건조 건어포(먹태채)와 소스를 동봉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의 구성비는 면세재화인 먹태채가 41% 또는 40%를 차지하고, 소스는 59% 또는 60%를 차지한다.
주요 쟁점
-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건어포에 소스를 동봉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함께 포장할 때 주된 재화의 판단 기준은?
- 소스의 가격 비율이 면세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회신 요지
- 면세 건어포와 과세 소스를 함께 포장할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면세 적용.
- 소스의 원가 비율이 낮더라도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 면세 가능.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면세 건어포가 주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969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부가-1091 · 2026.09.02
에탄올 공정을 거친 난백분(알의 흰자가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부가-0451 · 2026.05.19
면세되는 식재료 꾸러미에 과세되는 소스 등을 개별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부가-0725 · 2026.07.21
삼겹살을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부가-0846 · 2026.07.16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예규·해석 · 기준-2026-법규부가-0103 · 2026.09.28
BTL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영세율 여부 등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