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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건어포와 과세되는 소스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1526문서일자 2026.10.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신청법인은 면세 건어포와 과세 소스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소스에 찍어 먹는 형태로 제공된다. 면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단순 건조 건어포(먹태채)와 소스를 동봉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의 구성비는 면세재화인 먹태채가 41% 또는 40%를 차지하고, 소스는 59% 또는 60%를 차지한다.

주요 쟁점

  •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건어포에 소스를 동봉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함께 포장할 때 주된 재화의 판단 기준은?
  • 소스의 가격 비율이 면세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회신 요지

  • 면세 건어포와 과세 소스를 함께 포장할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면세 적용.
  • 소스의 원가 비율이 낮더라도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 면세 가능.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면세 건어포가 주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969자
요지 면세 건어포와 과세 소스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건어포(명태채)와 과세재화인 소스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단순 건조 건어포(먹태채)에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소스를 동봉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후 유통·판매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먹태채를 동봉된 소스에 찍어 먹는 형태임 - 해당 상품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재 료 중량 비율 원가 비율 비고 상품1 먹태채 41%  93.75% 면세 소스 59% 6.25% 과세 상품2 먹태채 40% 93.75%  면세 소스 60% 6.25% 과세 2.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건어포(먹태채)에 밀봉된 소스를 동봉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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