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삼겹살을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725문서일자 2026.07.2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신청법인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훈연하여 냉동 공급할 예정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다. 훈연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보관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이 손실되면 과세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냉장 상태에서 자연해동 후 10mm 두께로 절단하여 볏집연기를 이용하여 훈연한다. 훈연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보관 및 유통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돼지고기를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는지 여부
회신 요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훈연한 돼지고기는 면세 대상이다.
-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다. 그러나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면 과세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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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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