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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를 조특령§26의8에 따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시기

사전-2026-법규소득-0365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2025년 12월 2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할 예정이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시점에 대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2025년 12월 2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신청인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시점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신규 고용한 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근거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038자
요지 2025.12.31. 대통령령 제3599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신규 고용한 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2025.12.31. 대통령령 제3599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신규 고용한 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조특법§29의8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  ○신청인은 ’25.12.2. 근로자 甲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인 甲은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예정임 2. 신청내용  ○’25년 12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경우 조특법§29의8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포함 시기 (1안)채용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2025년 1/12명) (2안)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 포함(2026년 1/12명)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②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2026.2.27>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 6.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 6.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5999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