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심리불속행)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6-다-206137선고일 2026.11.1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분양계약상 매매목적물에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분양계약상 매매목적물에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들은 대지지분이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단 근거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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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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