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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심리불속행)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6-다-206137선고일 2026.11.1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분양계약상 매매목적물에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분양계약상 매매목적물에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들은 대지지분이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단 근거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68자
요지 (원심요지) 상의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다206137 소유권이전등기등 원 고 구ㅇㅇ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1.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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