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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분할협의를 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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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가단453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9. 11.
판 결 선 고
2026. 10. 16.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3. 1.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원고는 2023. 1. 16.을 기준으로 B에 대하여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00건,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B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2) 망인은 1976. 10.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987. 3. 2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8. 5. 별지 목록 제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00은행에 채권최고액 0천 0백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망인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협의
1) 망인은 2022. 8.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상속지분 3/7,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자녀인 피고, D(상속지분 각 2/7)가 있었는데, F, 피고, G는 2023. 1.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3. 1. 2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1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 다290604 판결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과 B를 평생 모시고, 재산을 유지하는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000,000,000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00,000,000원으로 합계 000,000,000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 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는 경우 이 사건 지분 자체를 회복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원상회복방법으로 당초 공동담보재산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다35106 판결 참조).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000,000,000원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00,000,000원으로 합계 0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000,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 방법
가) 추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3. 4. 1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 부분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 부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사해행 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000,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