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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간 해외직송거래에서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1316문서일자 2026.10.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갑은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수입 절차를 이행함. 이 경우 거래는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갑은 산업용 재화인 알루미늄 잉곳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을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함. 을은 서렌더 선하증권을 통해 재화를 인수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함.

주요 쟁점

  • 국내사업자 간 해외직송거래에서 화물상환 권리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요지

  •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임.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318자
요지 갑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자(이하 "갑")가 국외사업자(이하 "A")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국외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갑으로부터 교부받아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갑')은 산업용 재화인 알루미늄 잉곳, 스크랩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내사업자(이하 '을')와 '국외사업자 'A'로부터 구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해당 거래는 계약조건에 따라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을 교부하여 선하증권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을이 해당 재화를 인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갑은 계약조건에 따라 을로부터 해당 재화의 대금을 지급받으면 A에게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사본을 요청하고, A로부터 'SURRENDER' 스탬프가 찍힌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을 수령하여 을에게 발송함  - 을이 수령하는 서렌더 선하증권에는 해당 재화의 수하인이 갑이 아닌 을로 기재되며, 을은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   2.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간 해외직송거래에서 화물상환 권리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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