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수출재화가 분할 선적된 경우 공급시기

요지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선적은 6월에 2회, 7월에 2회에 걸쳐 분할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각각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선적은 6월에 2회, 7월에 2회에 걸쳐 분할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선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재화를 직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음   -하지만, 신청법인은 예외적으로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수출재화의 분할선적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신고일은 2026.6.25.이나   -2회는 2026년 6월에 선적되었고, 나머지 2회는 2026년 7월에 선적되었으며 각각의 선적일별 공급가액은 구분 가능함 2. 질의요지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수출재화가 분할 선적된 경우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