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매도계약해제에 따라 얻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지
대법원-2026-두-31674선고일 2026.11.1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A는 제2부동산 매수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제1부동산 매도계약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제2부동산 매수계약 해제로 지출한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판단 요지
- 제2부동산 매수계약 해제로 지출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근거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64자
요지
제2부동산 매수계약 해제로 지출한 위약금 등은 제1부동산 매도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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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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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16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6누3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