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04.12.15. 배우자, A주택 취득  ○ ’07.11.12. 배우자, 신청인에게 A주택의 1/2지분 증여*    * 공시가격으로 취득세 신고하였으며, 증여세 무신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가 결정됨  ○ ’26.06.16.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