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도물건의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누락 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요지 누진세율 대상 양도물건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자산에 대해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누락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2026.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2026.10.15. 해당 과세기간에 일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하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A는 2020년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부동산 총 23건을 양도하였으나 그 중 2020. 7. 7. 양도한 공동주택 1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누락하였고, - ’21.5.31.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한 채로 부동산 총 22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함 2. 질의요지 ○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개별 자산을 2건 이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확정신고한 경우 예정 및 확정신고에서 누락된 개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