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 여부

요지 배우자공제 한도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 소각대금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구합10120 원 고 AAA, BBB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9. 29. 판 결 선 고 2026. 10.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1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489,750원(본세 및 가산세), 2020년 귀속 증여세 95,463,650원(본세 및 가산세)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111,820원(본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AA와 CCC은 부부이고, DDD은 위 부부의 아들로서 2019. 4.경 원고 BBB과 혼인하였다. (2) 원고 AAA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BB,1) CCC, DDD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나. 원고들의 주식 취득 경위 (1) CCC은 2003.경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48,000주를 양수한 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 AAA는 2011. 10.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1. 12. 11. CCC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36,000주(1주당 16,352원)를 증여받았다. (3) 원고 AAA는 2019. 1. 9. DDD과 혼인을 앞둔 원고 BBB에게 위 주식 중 3,800주를 1주당 5,000원(합계 1,900만 원)의 액면가로 양도하였다. 다. 각 배우자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소각 (1) 2020.경 기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원고 AAA 35,313주, CCC 3,800주, DDD 15,800주, BBB 3,800주, 〇〇〇 600주, 〇〇〇, 〇〇〇, 〇〇이 각 22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 AAA는 2020. 8. 3. CCC에게 위 회사 주식 6,100주를 증여하였고, 원고 BBB은 같은 날 DDD에게 위 회사 주식 3,800주를 증여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CCC, DDD은 2020. 11. 29.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9,987원로 평가하여 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CCC은 1,000,000원(증여재산가액 609,920,700원), DDD은 0원(증여재산가액 379,950,600원)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20. 9. 4.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대표이사 원고 AAA, 사내이사 CCC, DDD 총 3인의 출석 하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9,900주를 989,871,300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4) CCC, DDD은 2020. 10. 30. 이 사건 회사에 각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에 대한 가지급금채권 1,008,000,000원을 CCC 및 DDD이 가지는 양도대금채권 합계 989,871,300원(= CCC 609,920,700원 + DDD 379,950,6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20. 11. 4. CCC, DDD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9,900주를 이익잉여금 989,871,300원으로 소각하였다. 라.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들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였고, 원고 BBB은 의제배당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 AAA의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조에 따라 2024. 11. 19. 원고 AA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489,750원, 증여세 95,463,650원 및 원고 BB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111,820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6. 3. 1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 1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는 원고 AAA 명의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으나, 실제 그중 3억 8천만 원은 DDD이 사용한 금원으로서 DDD의 채무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전 경영진과 지분 및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CCC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 양도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아니라 CCC,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이익소각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원고 BBB은 위 이익을 원고 AAA의 가지급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자를 CCC, DDD으로 믿었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 의무해태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제배당’을 배당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3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CC, DDD이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대금채권으로 상계한 가지급금채권의 채무자는 원고 AAA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을 거쳐 원고 AAA의 가지금금채무를 소멸시킨 일련의 거래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직접 거래를 하였을 경우 부과될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등의 일련의 행위는 불과 3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양수 및 소각행위를 주도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조절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에 근접하거나 그 한도 내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맞추었다. 원고들이 CCC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은 채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들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 소각에 따른 대가의 차액 상당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3)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원고 AAA와 이사 CCC, DDD이 출석하여 ’경영목적 및 주주가치 증대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4) 원고 AAA는 CCC의 주식양도로 소멸된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의 실제 채무자는 CCC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가지급금 채무자를 CCC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회사 운영권의 양도 및 회복 과정을 거쳐 온 사실이 인정된다. ① CCC은 2004. 9. 21. ZZZ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48,000주 및 회사 운영권을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② CCC은 2005.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3억 1,500만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〇〇지방법원 20**가합***호), 위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회사 및 ZZZ이 CCC에게 2억 8천만 원을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1회라도 지체 할 경우 ZZZ이 CC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48,000주를 무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〇〇고등법원 20**나****호). ③ CCC은 2010.경 이 사건 회사 및 ZZZ을 상대로 위 조정에 따른 분할금채무지급의 지체를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 주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4. 27. 승소하였고, ZZZ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2.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〇〇지방법원 20**가합***, 〇〇고등법원 20**나***]. ④ 원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2011. 10. 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처음 취임하였다. ⑤ YYY은 CCC이 ZZZ과 사이에서 소송을 진행할 당시 CCC을 도운 사람으로서 2012. 2. 13. CCC을 상대로 ‘CCC이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0. 4. 2. YYY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0. 1심에서 승소하였다(〇〇지방법원 20**가합***). 이에 CC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7. 8.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YYY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〇〇고등법원 20**나***, 대법원 20**다****]. ⑥ YYY이 위 소송 중 2013. 5. 1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0. 해임되었고 원고가 2015. 8. 10. 사내이사로, 2017. 2. 18.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 그러나, 회사 지배주주의 지위와 대표이사의 지위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인바,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 신고 당시 2019년 내지 2021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자를 원고로 기재하였고, 인정이자 계상내역 등을 작성하였다. 더구나, 원고는 대표이사로 처음 취임한 2011.경부터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2020.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자가 CCC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원고는 2011. 7.경 ZZZ로부터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을 회복하였을 당시 대표이사 XXX의 가지급금이 740,000,000원이었는데 세무대리인이 갓 개업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XXX 가지급금 채무자를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마다 YYY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하여도 XXX의가지급금을 인계받을 당시 80%의 과점주주였던 CCC이 위 가지급금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원고에게 663,950,000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로 기재된 2011. 10. 4.(원고는 채무자 명의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단기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이 회수되어 2011. 12. 31. 기준 가지급금채무는 29,864,927원만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 회수 정황에 비추어 보면, XXX이나 YYY 명의의 가지급금은 2011.경 대부분 변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는 위 XXX의 가지급금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CCC이 2011. 7.경 대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 XXX의 가지급금을 CCC이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적 근거나 특수한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5) 원고들은 DDD이 원고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뒤 그 이익으로 소멸시킨 가지급금채무(379,950,600원)는 원고 AAA가 아닌 DDD의 가지급금채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DD이 소멸시킨 가지급금채무는 원고 AAA의 채무이고, 원고 BBB이 주식소각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여 원고 AAA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다고 봄이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인 원고 AAA 명의로 계상되어 있고, 원고 AAA가 채무자임을 전제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납부되어 왔다. (나) 원고들은 2025. 2.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는 원고 AAA가 원고 BBB으로부터 가지급금채무 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 AAA는 원고 BBB이 아니라 DDD으로부터 가지급금채무 면제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공제 4천만 원을 추가 적용하여 증여세를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위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이 ‘DDD’이 아닌 ‘원고 AAA’의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주장하였고, 위 가지급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DDD’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수증자(CCC, DDD)에게 대가가 귀속되어야 하고 부부간 증여한도는 6억 원이므로 CCC에게 약 6.09억 원, DDD에게 약 3.8억 원의 가지급금채무가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설정하여 컨설팅을 유도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컨설팅을 통해 DDD의 가지급금채무 외형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다) 원고들은 DDD이 아래 표와 같이 자기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원을 입금받거나 위 회사에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차액이 380,353,130원이므로 DDD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할 당시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채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DDD의 가지급금채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DDD이 실제로 위 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DDD이 위 표 기재와 같이 2011.경부터 2020.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기간 중 일부인 2011년 및 2020년 계정별 원장만을 제출하였다. 만일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가 DDD의 것이었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1.경부터 2020.경까지 전체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여 금원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DDD 명의로 이체한 금원을 DDD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2011년 및 2020년 계정별 원장과 위 시기의 DDD과 이 사건 회사의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DDD은 2011. 12. 26. 이 사건 회사에 합계 2,000만원을 이체하였으나 2011년 계정별 원장에는 같은 날 가지급금 회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31. 원고 AAA로부터 4억9천만 원 상당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는데, 위 DDD이 회사에 이체한 2천만 원은 그 무렵 이루어진 원고 AAA의 가지급금 회수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DDD은 2020. 4.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5,564,130원을 이체 받았으나 계정별 원장에는 2020. 4.경 가지급금이 지급된 내역의 기재가 없고, 2020. 9. 11.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나 계정별 원장에는 같은 날 1,8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2020. 9. 24. 1,000만 원을 회사로부터 이체 받았으나 계정별 원장에는 같은 날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2020. 10. 7. 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계정별 원장에는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2020. 10. 23. 5,000만 원을 회사로부터 이체 받았으나 계정별 원장에는 같은 날 9,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이 사건 계정별 원장의 기재 내용과 DDD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날짜 및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④ DDD 명의 ◎◎은행계좌에서 2023. 5. 13. 19:45경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로 합계 2,90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이는 같은 날 11:52경 원고 AAA로부터 입금 받은 2,9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위 DDD ◎◎은행계좌에서 2013. 5. 21. 17:26경 이 사건 회사로 송금된 합계 5천만 원 역시 같은 날 17:12경 원고 AAA로부터 입금 받은 5천만 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DD은 2016. 11. 1. 이 사건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원고 AAA에게 2016. 11. 4. 2,000만 원을, 2017. 2. 13.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3. 10.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체 받아 원고 AAA에게 2017. 3. 21. 3,000만 원을, 2017. 5. 8. 1,000만 원을, 2017. 5. 24. 8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DDD 명의 계좌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원고 AAA에게 전달하거나, 원고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⑤ DDD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9. 3. 20. 6,000만 원, 2019. 3. 22. 1억 9,000만 원을 입금 받아 2019. 3. 22. 그중 1억 원을 원고 AAA에게 송금하였고, 2019. 3. 23.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다음날인 2019. 3. 24. 원고 AAA에게 1억 원, 2019. 4. 3.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AA는 DDD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2억 1,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DDD이 계약한 아파트인 **도 **시 **동 ***-1 **아파트 ***동 ***호 전세계약 관련하여 2019. 2. 11. 계약금 1,590만 원, 2019. 3. 22. 잔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AA가 DDD이 계약한 위 아파트의 전세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AA가 DDD을 위하여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하고 DDD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위 돈을 같은 날 원고 AAA를 거쳐 전세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⑥ 나아가, 원고 AAA는 DDD이 2017. 3. 10.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9. 3. 22.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DDD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2019. 3. 24. 7,600만 원 상당의 상장주식 보통주 100주를 양도하여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AA가 2021. 7. 28. DDD에게 상장주식 100주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그 무렵 DDD 명의 ◎◎은행 계좌에 2019. 7. 30. ‘CCC 주식값’으로 1,900만원, ‘AAA 주식값’ 1,900만 원이 입금된 것에 비추어 보면(갑 제22호증의 1, 제2 내지3면) 주식 관련하여 원고 AAA와 DDD 사이의 별도의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고, 위 상장주식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원고 AAA가 DD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⑦ DDD은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2016. 9. 7., 2016. 9. 22., 2016. 10.29., 2016. 11. 22., 2016. 12. 16., 2016. 12. 30., 2016. 1. 16., 2017. 2. 21., 2017. 3. 10., 2017. 4. 25.,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지 임대료’ 명목으로 각 85만 원을 지급받았고(갑 제24호증), 조회된 ◎◎은행 계좌 입출금거래기한이 2017. 1. ~ 2017. 6.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DD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지 임대 등 별개의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위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돈이 이 사건 회사 부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 AAA는 2019. 1.경 DDD과 혼인을 앞둔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80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합계 1,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BBB은 그로부터 불과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0. 8. 3. DDD에게 위 회사 주식 3,800주를 취득금액의 약 20배에 이르는 1주당 99,987원로 평가하여(합계 379,950,600원) 증여한 뒤 DDD으로 하여금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증여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그 이익으로 원고 AAA의 가지급금채무를 소멸시키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원고 BBB이 원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 DDD을 통한 배우자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원고 BBB이 거액의 주식소각 이익을 얻어 이를 원고 AAA의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의제배당소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자를 CCC, DDD으로 믿었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 의무해태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0.경 원고 AAA 명의 가지급금이 10억 원에 이르러 기업신용평가 감점으로 관급공사 입찰시 불리하게 되자 세무사와가지급금 상환 플래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세무사가 부부간 증여공제를 이용한 가지급금 상환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 가지급금 중 3.8억 원은 DDD의 것이고, 나머지 6.09억 원은 CCC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들은 위 세무사의 컨설팅에 따라 원고 AAA가 CCC에게 약 6.09억 원의 회사 지분(주식)을 증여하고, 원고 BBB이 DDD에게 3.8억 원의 회사 지분(주식)을 증여한 뒤 CCC, DDD이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시가(취득가)대로 넘기고 CCC, DDD이 본인들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컨설팅 실행을 완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원고 AAA의 가지급금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배우자공제한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가지급금 채무자를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