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기본 정보
247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세법외국 ETF자본 감소세무 판단거주자세금 과세
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
2026. 6. 25.
질의
종소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거주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외국 상장 ETF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 기준에 대한 결정이다. 배당소득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에 해당하며, 자본 감소로 인한 금전 취득은 특정 조건 하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 상장 ETF로부터 받는 대가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은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판결 이유
해당 금액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와 자본의 감소로 인한 대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외국 상장 ETF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경우 해당 ETF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외국 상장 ETF로부터 받는 대가는 그 원천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ETF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금액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와 자본의 감소로 인한 대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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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길이: 458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외국 상장 ETF로부터의 이익이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자본 감소로 인한 금전 취득은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 •해당 금액의 원천은 국내외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
쟁점사항
- •외국 상장 ETF로부터의 배당소득 여부
-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 여부
- •해당 금액의 원천 판단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