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재분류된 배당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ETF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현지 배당세 15%를 원천징수하고 한국 증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받고 있음. 이후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의 반환으로 재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 현지 배당세는 0%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 반환(Return of Capital)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한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배당소득의 범위】  ➅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24, 2024.6.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2.24.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