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유상 판매용 서비스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요지 상조서비스 및 엔딩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권면금액이 표기되지 않고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엔딩케어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면서 이용권 소지자가 발행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엔딩케어서비스 이용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되며, 해당 상품권 발행일 현재 상품권 소지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조서비스 및 엔딩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권면금액이 표기되지 않고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엔딩케어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면서 이용권 소지자가 발행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엔딩케어서비스 이용권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되며, 해당 상품권 발행일 현재 상품권 소지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의뢰고객에게 상조서비스 및 엔딩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엔딩케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인 엔딩케어서비스 이용권(이하 “서비스이용권”)을 지류(종이) 형태로 인쇄하여 발행하고자 함  ○서비스이용권의 표면에는 1만원, 5만원 등 구체적인 현금가치를 나타내는 액면금액 또는 권면금액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서비스 1회 이용권’이라는 서비스 수량 형태로만 발행될 예정으로 해당 이용권은 마케팅 목적의 무상 증정 계획은 없으며,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한 대량 판매 또는 일반 개인 소비자(B2C)를 대상으로 한 유상판매 목적으로만 유통할 예정임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비스이용권의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신청법인(이하 “회사”)이 발행한 “엔딩케어서비스 사전 예약권”(이하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이하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권의 성격 및 정보제공)  ① 본 이용권은 권면에 가치가 저장되는 금액형 상품권이 아니며, 향후 지정된 특정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결제 기반의 용역 제공형 서비스 예약권’입니다.  ② 본 이용권은 현금으로의 교환, 잔액 환불 및 일반적인 금전적 가치로의 전환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권 발급 및 상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발행자, 제공되는 용역 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서비스 보장 기간,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3조 (이용권의 사용 및 추가대금 요구 금지)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사유가 발생한 즉시 회사에 고지하고 본 이용권을 제시함으로써 기재된 엔딩케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권에 명시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향후 원재료 가격상승, 서비스 단가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회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서비스 보장 기간)  ① 본 이용권의 서비스 제공 보장 기간(이하 “보장 기간”)은 구매일(선결제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② 보장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법상의 취소 및 청약철회 권리는 별도로 보장합니다. 제5조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환불)  ① 본 이용권은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가 아닌 1회성 용역을 전체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사용 중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잔액 환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B2C개인 구매 고객의 청약철회:  1. 회원이 자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본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100% 전액 결제취소(카드 승인취소 등)가 가능합니다.  2.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고 보장 기간 이내인 경우, 회원은 본 서비스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본수수료(1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월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의 승인취소 조치를 취합니다. (단, 카드사 사정상 부분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 조치에 따름) 제6조 (일련번호 관리 및 부정사용 방지)  ① 본 이용권은 고유 일련번호(또는 QR코드) 기반으로 발급되며, 회사의 동의 없는 무단 매매, 양도, 상업적 재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질의요지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유상 판매용 서비스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1【예치권 등】  상인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예치권 등을 발행・교부한 후 이 예치권의 지참인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예치권 등은 상품권으로 본다. ○ 구 상품권법 제2조【정의】 (1999.2.5. 폐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電子 또는 磁氣的 方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商品券發行者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4. “권면금액” 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구 상품권법 제4조【상품권의 종류】 (1999.2.5. 폐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액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