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장 관하여 재조사를 한 이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판 결 사 건 2026구합1018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LLL 피 고 WW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3,972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094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8. 10.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를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지로 하여 ‘MMM’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의류)’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2,133,972원을, 2022. 7. 29.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522,094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 신고하였다. 다. JJJ, KKK(이하 ‘JJJ 등’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위조 명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명의 계좌 및 카드를 사용하였고, 2023. 11.경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 8. 22. JJJ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JJJ 등이 항소하여 형이 감형되어(JJJ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KKK 벌금 1,500만 원) 2025. 7. 26.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5785, 이하 ‘관련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5. 5.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5. 5.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10. 원고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25.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6. 5. 21. ‘JJJ 및 일명 김사장으로 불리는 사람 등에 대한 조사 및 위 사업장의 온라인상 반품지 등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귀속받은 주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 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영업행위 주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26.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RRR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실사업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1. 8. 10. WW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업자등록은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등록하는 것이고, 원고는 2007.경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RRR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고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관련하여 2021. 8. 13. 532,500원, 2021. 11. 8. 1,000,000원, 2021. 12. 7. 1,000,000원, 2022. 1. 7. 1,500,000원, 2022. 2. 12. 3,850,000원, 2022. 3. 17. 1,560,000원, 2022. 4. 18. 2,000,000원 합계 11,442,000원을 지급받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써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변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③ 원고는 2023. 2. 13. 관련형사사건 참고인조사에서 ‘(RRR이) 원래는 첫달부터는 입금이 되지 않는다. 매출이 있어야 수수료 비용을 건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RRR이) 김사장이 매출이 많이 나와서 많이 준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출액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명의대여비용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④ HHH(김사장)는 2026. 7. 1. 피고의 재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명의 계좌로부터 2020. 4. 4. 4,9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은 원고에게 수익금을 주기 위해 받았고, 매번 현금으로 가져왔으나 저 때는 가져 올 사람이 없다고 계좌로 (돈을) 보내와 이를 찾아서 RRR에게 전해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수익금’이라고 밝혔다. 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 판매대금으로 614,336,370원이 입금되었다. 위 돈은 경기도 @@시, ##시에서 현금으로 33,227,900원이 출금되었고, SSS 외 43인(중국인 다수)에게 553,013,673원이 이체되었다. 위 출금된 장소인 경기도 @@시 등이 원고의 거주지인 00시에서 다소 거리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 수익이 귀속된 자가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수익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원고는 수사기관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관련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련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JJJ 등이 2022. 4. 3.경부터 2022. 5. 6.경까지 0000000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87회에 걸쳐 합계 9,511,422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고 2022. 4. 1.경부터 2022. 5. 6.경까지 00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345회에 걸쳐 합계 28,284,07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써 전자상거래로 6억 원 이상 수익을 정산 받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포함된 것이고, 관련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 다만,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 상태로 유지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관하여 재조사를 한 이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관련하여 JJJ 및 일명 김사장으로 불리는 사람 등에 대한 조사 및 위 사업장의 온라인상 반품지 등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위 사업장 명의로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귀속 받은 주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였다. 위 재조사결정은 원고가 관련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 현금 출금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응 신빙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업장 소득을 귀속 받은 주체를 재조사하라는 내용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 ② 피고는 2026. 7. 2. JJJ을 조사하였던바, JJJ은 본인은 발송대행업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명의 계좌를 통하여 받은 돈은 택비비, 운송료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2026. 7. 1. HHH(김사장)를 조사하였던바, HHH는 친구인 JJJ으로부터 중국인 거래처가 수익금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RRR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상 이 사건 사업장 판매자 정보 조회내역에 기재된 반품지 주소 ‘##시 00구 00로 000, 0층 000호’ 및 ‘@@시 000동 123’에 찾아가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에 물건이 적치되거나 반송지로 추정될 만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로 실제 영업행위를 한 주체를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결정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