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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일부 양도물건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문서일자 2026.10.1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해당 과세기간에 일부 자산에 대해 확정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자산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주요 쟁점
-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미이행 여부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여부
회신 요지
-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된다.
- 확정신고를 한 자산과 미이행 자산의 구분이 중요하다.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다.
판단 근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17자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일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하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회신
해당 과세기간에 일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하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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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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