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