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요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잔금 27억 원을 미지급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일응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피고가 202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사업연도 법인세 1,375,422,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여 요양원 부지 등에 관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22. 8. 16.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시 ○○동 69-○○, 69-○○, 69-○○, 69-○○번지의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72억 원 중 45억 원은 2022. 8. 30. BB(이하 ‘BB’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BB은 위 토지에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를 BB, 채권최고액을 54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 27억 원은 202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잔액 지급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2022. 8. 16.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27억 원을 지급받기 이전인 2022. 9. 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김CC으로 동일하고,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은 원고와 김CC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3. 3. 2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75억 원, 취득가액을 2,915,258,52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2022 사업연도 법인세 2,363,924,89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가 위 법인세 중 4,414,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체납하여 원고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며, 납부고지액 중 865,878,580원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2024. 5. 27. 수원지방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24가합○○○○,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 8.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24. 9.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2024.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매출액 75억 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토지 매출원가 2,915,258,52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916,948,294원과 이를 반영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한 금액 458,474,147원, 합계 1,375,422,440원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장DD외 4인’이 2024. 5. 30.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같은 해 11. 21. 장DD외 4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책임재산이 될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취득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5. 5. 2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8,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2)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개별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3, 21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잔금 27억 원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일응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상 원고에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금압박을 해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인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48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유용한 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받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허위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해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상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약해 제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 및 원상회복 가능 여부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고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된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는지 살피건대, 계약해제권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법정의 권리이므로 원고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45억 원의 양도차익을 반영하였으므로(을 제11호증) 잔금지급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내역만으로 실제로 소외 회사가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시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무산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잔금지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약 57억 원 가량에 불과함에도 매매가액은 위 감정가액 내지 주변 토지 시세를 훨씬 상회하는 75억 원이라는 이유로 미지급 잔금 27억 원은 실제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급 작성된 서류라는 점을 들어 계약해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액수가 감정가액이나 주변 토지의 시세를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차액이 허위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서가 소급 작성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배우자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 일부를 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허위로 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 확정판결에 따를 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 토지는 원고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은 채무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시 내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