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여부

핵심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회신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성격이 법인세법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
•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회신 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이 된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판단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