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경감 대상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지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3【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3【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3【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등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경감전의 관세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1-관세경감률) × (세율) = 부가가치세액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관세 경감 대상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액 산출 시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관세를 ‘실제 납부하는 경감 후 관세’로 볼 것인지, ‘경감 전 관세’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2. 질의내용  ○관세가 경감되는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경감 후 실제 납부하는 관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경감 전 관세를 합산한 후 관세경감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5.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3【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등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경감전의 관세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1-관세경감률)×(세율)=부가가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