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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549

    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기준해석부가가치세기준-2026-법규부가-0103

    BTL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영세율 여부 등

    주요 쟁점: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120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주요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전 개인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6-0009

    가업 및 임대 전용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건물 전체 면적에서 임대용 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6-0040

    지분을 1차,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일련의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1차 및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77

    피상속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예규·해석기준해석부가가치세기준-2026-법규부가-0086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 시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6-법규소득-0100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 적용시 결손금 통산 및 이월 결손금 공제액 산정 방식

    주요 쟁점: 부동산매매업 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기타안동지원-2026-가단-30372

    근저당권설정 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897

    중과제외 판단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주요 쟁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구-4483

    이 건 심판청구의 적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6-법규국조-0839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후 거주자로 된 경우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주요 쟁점: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한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변경되었을 때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47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주요 쟁점: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6-나-201815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46158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주요 쟁점: 망 황AA가 신규 사업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6-아-10415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주요 쟁점: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