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87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로 원고에게 상속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6-구합-51327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1124
주요 쟁점: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66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97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개별소비세사전-2026-법규부가-0780
주요 쟁점: 신청인이 자녀 3명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조건부 면세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58
주요 쟁점: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32
주요 쟁점: 부모와 자녀(미성년자)가 공유하는 주택을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지분에 대하여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가능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99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809
주요 쟁점: 농업용 궤도운반차의 영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6-법규부가-0379
주요 쟁점: 재단이 도급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4274
주요 쟁점: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3647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의 모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981
주요 쟁점: 국내사업자가 해외 발주사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125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13
주요 쟁점: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38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11
주요 쟁점: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만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6-0180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6-가단-16112
주요 쟁점: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