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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87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로 원고에게 상속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6-구합-51327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66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97

    1차 및 갱신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개별소비세사전-2026-법규부가-0780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청인이 자녀 3명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조건부 면세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58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다수지분자 판정 방법

    주요 쟁점: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32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부모와 자녀(미성년자)가 공유하는 주택을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지분에 대하여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99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809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주요 쟁점: 농업용 궤도운반차의 영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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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6-법규부가-0379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주요 쟁점: 재단이 도급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4274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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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3647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중 일부를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의 모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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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981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해외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국내사업자가 해외 발주사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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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125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배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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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13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할 세대전원의 범위

    주요 쟁점: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38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11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할 세대전원의 범위

    주요 쟁점: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만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6-0180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적정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6-가단-16112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주요 쟁점: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