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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6-가단-13794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24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1094

    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6-구단-5034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중부청-2026-0063

    개인사찰 재산의 귀속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개인소유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대전청-2026-0019

    오피스텔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8.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대전청-2026-0017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법인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대전청-2026-0016

    쟁점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2015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895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

    주요 쟁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644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원고는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는 위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이 원고의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5-누-9133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5-누-9263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1027

    예금이체는 증여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69

    사업의 양도에 의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요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35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047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속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4758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혼인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653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