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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99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매매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4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55

    이 사건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비교대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90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1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6-다-205379

    (심리불속행)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매매대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1912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563

    상속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갖춰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3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2024-누-65067

    정보공개 대상 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본인부담금 세부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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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6736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기타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975

    공립학교가 공급하는 태양광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공립학교가 태양광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253

    양도가액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었더라도 그 금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가액에서 건설자금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5-누-899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6-누-3059

    사내이사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2025-누-8316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 소에 해당

    주요 쟁점: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5-법규재산-0116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구분기장한 입목을 토지와 별개자산으로 보는지

    주요 쟁점: 골프장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미등기 입목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법인-4267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후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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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소득-4266

    카드결제 방식으로 수령한 헌금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기부금수익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종교단체가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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