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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15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639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1518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주요 쟁점: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6-0014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104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인천청-2026-0035

    쟁점증여(증여③)에 증여①과 증여②를 합산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증여①과 증여②의 합산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5-누-1027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 시 매매계약 해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부동산세이의-인천청-2026-0120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85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부산청-2026-0017

    임의상계를 통한 가지급금 반제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2022 사업연도 설계용역 대금 수입금액 누락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채택
    수집일
  11.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중부청-2026-0157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일 이후 개정된 사무처리규정 훈령이 적용 되었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위배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6-누-3205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952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요 쟁점: 원고가 유치원 운영자로서 지급받은 금원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제조세대법원-2026-두-30813

    본사에 지급한 조정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중부청-2026-0124

    작업진행률 100% 인식 시점이 사용승인일인지 건물인도일인지 여부

    주요 쟁점: 2024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대전청-2026-0065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1265

    재고자산의 무상귀속 여부

    주요 쟁점: 재고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49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6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원고와 배우자가 공유로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인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62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됨

    주요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