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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31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 양도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3234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차액보전금 지급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1024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특법§77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나-88327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보험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출금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개별소비세수원고등법원-2024-누-14612

    쟁점니코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주요 쟁점: 쟁점 니코틴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9941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1억 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2497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99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0037

    의제배당소득

    주요 쟁점: 피고가 2025. 6. 16.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서울청-2025-0141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재결정함이 타당함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001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기타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2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에게 지출된 경비 전액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