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31
주요 쟁점: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3234
주요 쟁점: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차액보전금 지급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1024
주요 쟁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4-가단-96567
주요 쟁점: 김CC가 피고에게 증여한 1/2지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나-88327
주요 쟁점: 피고가 보험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출금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
주요 쟁점: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88
주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법원 판결판결개별소비세수원고등법원-2024-누-14612
주요 쟁점: 쟁점 니코틴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9941
주요 쟁점: 피고가 1억 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2497
주요 쟁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5-누-10197
주요 쟁점: 원천징수 누락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99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0037
주요 쟁점: 피고가 2025. 6. 16.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서울청-2025-0141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001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인천청-2024-0103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55235
주요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772
주요 쟁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2
주요 쟁점: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