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5

    수증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요 쟁점: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5447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5096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6-구합-50101

    이 사건 캐쉬백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캐쉬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9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며, 부정행위로 국세를 면탈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단-1134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47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995

    8년 이상 자경 부인

    주요 쟁점: 상고를 기각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24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1235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원고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6-누-3481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주요 쟁점: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5-가단-14367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48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2주택 소유자가 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616

    사업자가 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에서 늘봄학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사업자가 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에서 늘봄학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1091

    에탄올 공정을 거친 난백분(알의 흰자가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주요 쟁점: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5-법규기본-1300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972

    해외근무 및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출산일 2년 경과 후 출산지원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근로자가 해외근무 중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미부여로 인해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기타영덕지원-2025-가합-10060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B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