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14367 주권발행 등 청구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주식회사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6.7.8. 판 결 선 고 2026.8.19.     주 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4,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4,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