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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283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주요 쟁점: 5차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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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규법인-0547

    추가 개발이익분배금의 손금 귀속시기

    주요 쟁점: 1차 개발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2차 개발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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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6-법규재산-0089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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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10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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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4888

    국외 수탁가공용 원재료 반출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거래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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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931

    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857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상 청산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2-두-67357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2147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계산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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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3625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모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주요 쟁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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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6-두-31017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주요 쟁점: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1110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주요 쟁점: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0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4857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주요 쟁점: 해외 상장지수증권(ETN)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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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600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업의 양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806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가공의 물품 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1960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기타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5-구합-1210

    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수령한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이익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77

    국군복지단의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복지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