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매매계약 당시 김△△,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