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

    특허권 취득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주요 쟁점: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965

    골프공 교환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골프공 교환권의 발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52

    연금지급개시는 문언상 증여일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시인결정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천지원-2025-가단-10724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4. 20.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14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실제 용역의 내용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20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한 주택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6-인-23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5-누-8260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주요 쟁점: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5-누-102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주요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4716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충족되어야 함

    주요 쟁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행정법원-2025-구합-1808

    외관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술품의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술품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체납자라고 할 것임

    주요 쟁점: 이 사건 미술품이 체납자 PYY의 재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6-두-30942

    (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사설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484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충족되어야 함

    주요 쟁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법규재산-0029

    미성년 자녀가 임대주택에 전입한 경우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기간의 산정방법

    주요 쟁점: 미성년 자녀의 전입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143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시기

    주요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 양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