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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675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기타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934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2

    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2026-누-2001

    비상장주식 평가시 공제되는 부채

    주요 쟁점: 부채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821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419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542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 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 한 부분도 적법하다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 준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4263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4624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944

    (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379

    해외대학의 정규 학사 과정 중 Co-op 과정 등록비와 학생활동비용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주요 쟁점: Co-op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0194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을 연결자법인(설립)의 소득과 통산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을 모법인이 설립하여 추가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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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140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사업포괄 양도시 지급받는 영업권 대가의 소득구분(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주요 쟁점: 영업권 양도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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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6-법규소득-008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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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3692

    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인 명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인 명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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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733

    안전조치를 갖춘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기계·기구의 방호시설 가액이 전체 가액의 30% 이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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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73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주요 쟁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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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규법인-3077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잔여감면기간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 증가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