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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기타포항지원-2025-가단-3763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852

    (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경주지원-2026-가단-1264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803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무신고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1266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새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1863

    도시재생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6-법규법인-220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주요 쟁점: 지점 소속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기타인천지방법원-2024-가단-1598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요 쟁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9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주식양도대금의 귀속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주요 쟁점: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5389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5-법규법인-0153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무상 거주 중인 사택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주요 쟁점: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무상 거주 중인 사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543

    기간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분류

    주요 쟁점: 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분류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4733

    제3자적립마일리지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요 쟁점: FF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5402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1292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067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6641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상증령§49① 단서)'의 요건은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충족되어야 함

    주요 쟁점: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5396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법인-074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판단 기준

    주요 쟁점: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사업자등록 누락한 법인에 대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