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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0502

    현물배당에 의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 산정 기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현물배당에 의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465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

    주요 쟁점: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비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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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6-가단-61736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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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09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889

    특허권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특허권 양도계약의 실질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674

    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952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주요 쟁점: 명의신탁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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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3324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법 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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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2375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간의 유증이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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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644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주요 쟁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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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444

    기성대금 일부를 특정조건 충족되는 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주요 쟁점: 유보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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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167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계약용량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계약용량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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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725

    삼겹살을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돼지고기를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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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225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간 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주요 쟁점: 상속부동산에 대한 시가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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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782

    공유수면 매립‧조성공사 일괄시행 중 소유 예정부지를 선분양하고 선수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등

    주요 쟁점: 공사가 선분양하는 토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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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기준해석부가가치세기준-2026-법규부가-0096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단체인 대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대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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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05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첨부서류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주요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0905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