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법 여부
대법원-2025-두-33324선고일 2026.08.1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와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기존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도 감정 의뢰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가격으로만 평가하고 감정 등을 통해 교환가치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요 쟁점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 부과 여부
- 과세관청이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조사․확인하지 않겠다는 의사 여부
-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기존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도 감정 의뢰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허용된 절차이다.
- 기존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판단 근거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라야 하며,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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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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