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대법원-2026-두-30837선고일 2026.08.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감정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 기준 공개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매매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평가는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주요 쟁점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 감정평가의 합리성 여부
-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 기준 공개 의무 여부
원고 주장
상고인은 감정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주장
과세관청은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감정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053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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