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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대법원-2026-두-30837선고일 2026.08.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감정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 기준 공개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매매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평가는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주요 쟁점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 감정평가의 합리성 여부
  •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 기준 공개 의무 여부

원고 주장

상고인은 감정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주장

과세관청은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감정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053자
요지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임, ② 이 사건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임, ③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 선정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정AA외1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3. 26. 선고 2024누3070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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