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26-법규부가-0644문서일자 2026.07.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신청법인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수취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할 예정이며, 시공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의 일괄도급으로, 총 계약금액은 구분되어 있으나 도급공사비 지급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주요 쟁점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계약금 수취 후 6개월 이상인 경우의 세금 처리 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체의 용역 공급시기 판단 기준 여부
회신 요지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의 공급시기는 계약금 수취 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 분류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 분류되며, 계약금 수취 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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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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