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기성대금 일부를 특정조건 충족되는 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사전-2026-법규부가-0444문서일자 2026.07.0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기성대금의 유보금 공급시기는 품질검사 완료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에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로 간주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며, 발주자 갑과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갑은 LH와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하고, LH의 품질점검 절차를 완료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질의법인은 매월 기성검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의 90%를 청구하고, 나머지 10%는 사용승인 이후 청구하기로 하였다.
주요 쟁점
- 유보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건설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LH의 품질점검 완료 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품질검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에 유보금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하며,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에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로 간주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771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부가-0992 · 2026.10.01
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부가-0549 · 2026.09.11
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예규·해석 · 사전-2025-법규부가-0747 · 2026.04.21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시 건물분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부가-0644 · 2026.07.08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예규·해석 · 서면-2023-부가-4363 · 2025.11.19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