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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5-누-8760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이 사건 각 조합에게 독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633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572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7605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382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금지금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주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36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의 필요적 전치주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62

    개정 법령과 별개의 사유로 인한 감액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천지원-2025-가단-105666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B가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743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요 쟁점: 별장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2405

    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체납법인의 일반채권자로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742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소득금액 증액결정 취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053

    공유부동산에 대한 지분가격 차이발생이 다른 공유자와 무관한 경우, 지분가격차이를 다른 공유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가격 차이가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기타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298

    이 사건 배당금 적정 여부

    주요 쟁점: 배당이 적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9115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나-56289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6-누-3347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주요 쟁점: 원고가 금지금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5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 쟁점: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무상증여 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