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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288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공시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88

    혼인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재산-0671

    임대기간 중 기준시가 차이가 전체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 차이 보다 큰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방법

    주요 쟁점: 임대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에서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일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보다 큰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0253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이차보전지원금 차감 여부

    주요 쟁점: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지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404

    금융기관의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쟁점상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1097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주요 쟁점: 해외모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법인-0729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의 청년 여부 판단 시점

    주요 쟁점: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0863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해 법인규칙§2의2②(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할 때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법규재산-0119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한 분양권이 ’27.1.1.이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71의2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주요 쟁점: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 징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주요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5-누-8147

    V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3035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045

    분양권의 일부 증여시 프레미엄 상당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분양권의 시가 산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법인-2870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출연부동산이 3년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자본거래-220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주요 쟁점: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자본거래-2076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 제출 대상

    주요 쟁점: 전환사채 인수인이 변경된 경우 인수인명세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3887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자산 평가방법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이 필요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