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288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공시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88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재산-0671
주요 쟁점: 임대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에서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일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보다 큰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0253
주요 쟁점: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지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404
주요 쟁점: 쟁점상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1097
주요 쟁점: 해외모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법인-0729
주요 쟁점: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0863
주요 쟁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할 때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법규재산-0119
주요 쟁점: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
주요 쟁점: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 징수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주요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5-누-8147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3035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045
주요 쟁점: 분양권의 시가 산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법인-2870
주요 쟁점: 출연부동산이 3년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자본거래-2208
주요 쟁점: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자본거래-2076
주요 쟁점: 전환사채 인수인이 변경된 경우 인수인명세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3887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이 필요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8
주요 쟁점: 의제면허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27
주요 쟁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