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서면-2026-자본거래-2208문서일자 2026.07.2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본 건은 甲이 운영하는 내국법인 A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질의이다. 증여의제이익은 대여자별로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거래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甲은 지분 100%를 보유한 내국법인 A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이 필요하여 여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예정이다. 각 대여자별로 차입금액은 21억원이며, 증여의제이익은 0.966억원으로 계산된다.
주요 쟁점
-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 여부
- 대여자별로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거래로 보는지 여부
회신 요지
-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증여의제이익으로 간주된다.
-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동일한 거래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판단 근거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증여의제이익으로 간주되며, 이익의 계산은 대여자별로 합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631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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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인터넷상담-1078, 2007.04.03.
- 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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